정조가 묻길,
법을 상위(象魏)에 게시하는 것은 선왕(先王)의 제도이니, 장화(張華)가 ‘사형 죄인들을 백성들에게 반포하여 알려 주자’고 청한 것은 참으로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관전(官田)을 사사로이 점유한 죄는 마찬가지인데, 유우(劉友)는 죽었고, 산도(山濤), 왕목(王睦), 무해(武陔)는 요행히 처벌을 모면하였으니, 이와 같이 법을 쓰면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진조(晉朝)에서 형벌을 잘못 쓴 것을 논할 경우, 어느 것이 가장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금망(禁網)의 소밀(疎密)을 지적해서 논단(論斷)할 만한 것이 있는가?

유학 이흥서(李興緖)가 대답하길,
진(晉) 나라 때에 형법(刑法)을 백성들에게 반시(頒示)한 것이 상위에 법을 게시하는 옛 제도에 따른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쓴 법이 공평하지 않았으니, 만약 형법 쓰는 것을 대순(大舜)이 사흉(四凶)을 처벌한 것이나 공자(孔子)께서 소정묘(少正卯)를 사형에 처한 것처럼 한다면 가충(賈充) 같은 자들은 의당 먼저 양관(兩觀)에서 베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그에게 율령(律令)을 정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공공(共工)과 환도(驩兜)에게 순임금의 율령을 정하게 하는 꼴이니, 이보다 더 형벌을 잘못 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우만 사형을 당한 것, 산도는 사면하고 이희(李熹)는 칭찬한 것, 양준(楊駿)과 배위(裴頠) 같은 자들이 나란히 형벌을 받게 된 것은 모두 무제(武帝)가 형법을 잘못 쓴 것입니다.
분류 :
홍재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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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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